스크래핑은 합법일까? 정당한 수집과 안전한 인증정보 관리
위임·동의의 기준, 인증정보 관리 원칙, 그리고 제도가 가리키는 방향
1. 스크래핑의 적법성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져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크래핑은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도, 언제나 허용된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보를, 누구의 위임을 받아, 어떤 방식으로 가져오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위임과 동의: 로그인이 필요한 정보는 본인 또는 해당 기업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주체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수집해야 하며, 어떤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얼마 동안 쓰는지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공개 정보와 로그인 필요 정보의 구분: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와 인증을 거쳐야 볼 수 있는 정보는 성격이 다릅니다. 후자는 위임과 동의가 더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약관과 접근 정책 존중: 사이트마다 이용약관과 접근 정책이 있습니다. 접근 빈도를 조절하고 점검 시간과 운영 정책을 지키는 것은 수집 대상 기관과 수집하는 쪽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목적 외 사용 금지: 위임받은 목적을 벗어난 활용은 하지 않아야 하며, 보관과 폐기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2. 인증정보는 곧 그 사람의 신원입니다.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받아 수집하는 구조에서는 위임이 있더라도 인증정보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신뢰의 핵심입니다.
정부도 스크래핑의 위험으로 과도한 정보 수집, 인증정보 유출, 목적 외 이용 우려를 짚었습니다.

그림 1. 인증정보 처리 흐름
최소 수집·최소 보관: 필요한 정보만 받고, 필요한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암호화와 키 분리: 전송과 저장 전 구간에서 평문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암호화 키는 데이터와 분리합니다.
접근 통제와 이력 관리: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접근했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손 최소화: 인증정보를 메신저나 메일로 주고받지 않고, 시스템 안에서 처리되도록 합니다.
만료·변경 대비: 인증서 만료나 비밀번호 변경을 미리 감지하고 알립니다.
3. 제도는 이미 ‘약속된 수집’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6년 8월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본인대상정보 전송자로서 본인전송요구권의 적용을 받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밝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률적 금지가 아닙니다. 제도의 목적은 “필요한 서비스는 이어가면서 개인정보 전송방식을 보다 안전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사전협의가 중심입니다. 정보를 전송받는 대리인이 공공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그 틀 안에서 수집합니다. 협의 대상은 전송 정보의 범위, 대리인 확인 방식, 자동화 도구의 접근 방식과 인증 수준, 보호조치와 안전관리 방안입니다.
협의 기간에는 기존 방식이 유지됩니다. 사전협의를 신청한 기업·기관은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방식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그림 2. 사전협의 흐름
구분 | 무분별한 수집 | 약속된 수집 |
접근 근거 | 기관과 별도 협의 없음 | 사전협의로 접근 방식 합의 |
인증 수준 | 사업자 자체 판단 | 협의에서 인증 수준 확인 |
보호조치 | 사업자별로 상이 | 안전관리 방안을 협의 |
표 1. 무분별한 수집과 약속된 수집
이 내용은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협의 대상 여부와 세부 요건은 개인정보위 공지와 제도 안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 앞으로의 스크래핑은 이런 모습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한 전망이며,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협의가 일회성이 아닌 상시 절차가 됩니다. 3차 시범운영이 끝난 뒤에도 개별 공공기관별 사전협의 체계는 계속 운영되고, 제도 시행 이후 새로 확인되는 서비스와 전송 수요도 이 창구로 접수됩니다. 앞으로 스크래핑은 ‘먼저 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협의하는 것’이 기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적으로 API 기반 전송으로 이동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인증정보를 대리인에게 넘기는 방식에서 표준 API 기반의 통제된 전송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와 서비스부터 안전한 전송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API가 없는 영역에서는 스크래핑이 남되, 요구 수준이 높아집니다. 전환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당분간 스크래핑이 필요한 영역이 남습니다. 다만 인증정보 관리와 접근 통제 같은 안전관리 수준이 지금보다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도 대상이 됩니다. 3차에서 소규모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자격이 없는 사업자까지 신청 대상이 넓어졌고, 개인정보위는 이들의 현실적인 보안 여건을 살펴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기본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방향입니다.
결국 2장에서 정리한 인증정보 관리 원칙은 단순한 모범사례가 아니라, 앞으로 사전협의에서 확인받게 될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5. 스크래핑 도입 전 점검 체크리스트
✔ 정보 주체의 위임과 동의 절차, 수집 범위·기간이 문서로 남아 있는가?
✔ 수집 대상 기관이 사전협의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인증정보의 암호화, 보관 기간, 폐기 기준이 정해져 있는가?
✔ 접근 권한이 최소화되고 접근 이력이 기록되는가?
✔ 접근 방식(서버 정보 등)이 바뀔 때 관련 기관과 공유하는 절차가 있는가?
✔ 공식 API가 제공되는지 먼저 검토했는가?
마치며
스크래핑의 적법성은 기술이 아니라 위임의 범위와 운영 방식에서 결정됩니다. 제도는 사전협의와 API를 향해 정비되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인증정보를 안전하게 다루는 일은 선택이 아닌 기본 요건이 되어 갑니다. 위 체크리스트로 현재 수집 방식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시범운영(3차) 추가신청 받는다」, 보도자료(2026.8.11.)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협의 지원 시범기간 운영 관련 FAQ」